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실태조사 위한 '대구 피해상담창구' 개설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실태조사 위한 '대구 피해상담창구' 개설
  • 강나리
  • 승인 2023.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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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실태조사와 피해자 상담을 위한 ‘대구 피해상담창구’를 개설,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실태조사와 피해자 상담을 위한 ‘대구 피해상담창구’를 개설,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실태조사와 피해자 상담을 위한 ‘대구 피해상담창구’를 수성구 수성동2가 당사 내에 개설,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7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공포가 언제 지역으로 번질 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은 대응책을 밝혔다.

대구시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전국적 사회 재난으로 여겨지지만 대구지역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면서 “올해 초부터 발생한 피해 과정에서 지역의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깡통전세를 놓고 77가구의 임차인들에게 54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대구판 빌라왕’이 검거됐고,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보증가입 물건도 35건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구시당은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여기에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심상정 국회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올해 초 전세사기·깡통전세 7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 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공공매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세입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당 피해대책특위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특별법 제정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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