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27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공포가 언제 지역으로 번질 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은 대응책을 밝혔다.

대구시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전국적 사회 재난으로 여겨지지만 대구지역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면서 “올해 초부터 발생한 피해 과정에서 지역의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깡통전세를 놓고 77가구의 임차인들에게 54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대구판 빌라왕’이 검거됐고,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보증가입 물건도 35건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구시당은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여기에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심상정 국회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올해 초 전세사기·깡통전세 7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 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공공매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세입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당 피해대책특위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특별법 제정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