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근거 마련
  • 윤정
  • 승인 2023.04.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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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마련
市 각종 포상운영 조례 등 발의
이재숙 의원
정일균 의원
허시영 의원
박소영 의원
윤권근 의원
대구광역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공동주택 주민 전자투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숙 의원(동구4)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극재(克哉) 정점식 선생의 예술가·교육자, 평론가 및 기획자로서 업적과 숭고한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미술 문화의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미술이론가 또는 활동가에게 정점식 미술이론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로 이뤄진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운영과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시기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해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주변 지역의 일시적인 주택 부족 또는 공급과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박소영 의원(동구2)은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전자적 의사결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에 쓰이는 비용의 지원 또는 향후 대구시가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의 무상 공급 등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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