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필수 의료 회생법(일명 착한 사마리아 법, 분만 보상법)’ 심의가 민생과 관련 없는 방송 3법의 법사위 재상정에 대한 불만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불발되었다.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이 응급의료 상황에서 선한 의도를 갖고 환자를 돕고 싶어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서 ‘착한 사마리아 법’이 필요한 이유다. 일반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 및 사망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일찍 만들어졌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인데. ‘분만 보상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 발생 시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다. 최근 분만 중 뇌 손상으로 정신 연령이 6세가 된 산모에게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판사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배상금을 책정하였지만, 산부인과 입장은 무척 억울할 것이다. 100만 원 정도의 분만 수가를 받아서 분만 사고로 15억을 배상하면 어느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할 수 있을까? 더욱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배상을 국가가 보상해 준다면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필수 의료 회생 법은 단기적으로는 피부미용·성형 분야로 ‘외도’를 한 필수 의료 전문의들이 복귀이다. 필수 의료 특성상 개원보다는 대학병원 등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필수 의료는 고비용 저수가로 병원들은 최소한의 전문의만 고용하려 한다. 필수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공용버스처럼 적자가 난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 주고, 인구가 급감한 지역에선 인구에 반비례하는 지역 수가를 적용하며, 전문과목으로 살 수 있도록 현 수가 구조를 수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21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도 팔을 걷었다.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대표 발의와 조명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1) 미흡한 보상(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및 지원체계, 2)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 3)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 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을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의 발생 이유로 설명했다. 필수 의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집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필수 의료’로 정의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육성토록 하였다. 특정 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 행위를 정의한 것이다. 또한 필수 의료 종사자가 시행하는 필수 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 및 상해가 발생하면, 필수 의료종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필수 의료 의료진들이 의료사고나 소송 등의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법안이다. 법안이 제정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수 의료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힘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보태고 있다. 아! 민주노총 산하 보건 의료 노조의 노인 요양 산업 장악으로 세금에 빨대를 꽃기 위해서 ‘간호 단독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의료인 면허 박탈 법’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위축시키며, ‘착한 사마리아 법’ 등 제정을 방해하는 민생에는 관심 없는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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