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가치동맹으로 격상…국제무대 한국 역할 커져
한미, 가치동맹으로 격상…국제무대 한국 역할 커져
  • 이창준
  • 승인 2023.04.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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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러와 갈등 심화 전망
동맹-국익 사이 균형 필요
尹 정부 외교력 시험대 올라
의장대 사열하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
의장대 사열하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가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여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소인수회담에서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이다. 이익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며 “가치에 기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치 동맹인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인도 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역내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한 셈이다.

성명은 또 정치, 안보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명시해 러시아도 겨냥했다.

이에 대해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가 한국의 안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도 입장을 미국과 함께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가이익을 위해 북중러와의 갈등도 적절하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층 심화하는 한미일-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 속에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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