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나라 경영과 정치인
[대구논단] 나라 경영과 정치인
  • 승인 2023.05.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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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미국의 환대는 대단했다. 외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인간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다. 일련의 환영 행사는 전통성과 의례성을 곁들어 차분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되어 보는 이들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대통령 부부의 감회도 컸겠지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순간이 많았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여느 때와는 많이 달랐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세계인들에게 심어준 한국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우 당당하였다.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행한 영어 스피치는 매우 유연했으며 의원들의 박수를 수차례 이끌어내는 장면에서 한국 대통령의 의젓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미 대통령의 권유로 옛 팝송을 즉석에서 불러 환호를 받는 모습은 매우 부드러운 인간적 외교의 정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인데 이런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다.

“친일매국 파쇼독재 윤석열 타도”

어느 야당에서 건 현수막이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꼭 이래야 하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의 뼛속 깊이 박힌 모난 행태는 이제 신물이 난다. 야당 정치인들은 항상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번에도 갖가지 비난은 여전했다. 늘 그런 일에 익숙한 단골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내년 선거에 목을 매고 자기 정치에 함몰돼 있는 민주당 몇몇 정치인은 이번 국빈 외교를 사기외교, 깡통회담, 안보불안, 경제거덜 등 악랄한 표현을 마구 해대고 있다. 대통령이 미 상·하원 의회에서 영어로 한 연설을 사대주의라고 빗대고 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단물 쓴 물 다 맛본 민주당 노정치인은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듀엣을 부르려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 바보’라고 비아냥거렸다. 중국과 북한이 그의 말을 인용하여 한·미회담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과 대동소이한지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실감이 간다. 민주당은 대통령 말 실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없는 것 같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인인데 한국 정치인은 초고액 봉급과 대우를 받아 가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나라 경영과 살림을 맡기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인은 정상적인 길을 걷지 않는다. 국회는 여·야 협조 없이 제 정치 노선만 고집한다. 그들은 상대방 탓만 강조하고 공격적이다. 야당은 법 만능주의에 빠져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패거리 정치꾼들과 교감하면서 나라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괜찮은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현실주의에 만족하고 있을 뿐이다. 야당 대표의 사법 문제, 돈 봉투 사건 등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야당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을 식상하게 만들고 있지만 요즘처럼 국민들의 질시를 받는 때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하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입맛이 달아날 정도다.

김기현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30명쯤 줄여야 한다”는 말을 했다. 국민들의 생각을 잘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후 진전이 전혀 없어 개인적인 정치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이 갔다. 정치개혁을 아무리 한다 해도 비례대표를 포함, 국회의원 300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이다. 개혁을 가장한 나눠먹기에 불과할 뿐이다. 여·야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3가지 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여 선거제 논의를 한다고 한다. 3가지 안에 들지 않았지만 전원위에서 여당 대표가 제시한 30명 의원 줄이기 안도 함께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헌법 제41조2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0명이 적정한 기준점임을 강조하는 것일 것이다. 의원 수 줄이기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명제이니 만큼 건전한 언론들이 앞장서고 사회단체들이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국은 정치인들의 사법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 보통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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