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 과다로 '블랙아웃' 위험성 지적···文정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탓"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전력 계통 운용에 위험성이 증대되고 2031년을 전후로 과잉 발전으로 인한 대정전(블랙아웃)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 전력 발전비용(전력수급기본계획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1년을 전후로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용량이 평균부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력은 저장이 어려워 공급과 수요 연결과 통제가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블랙아웃은 수요 과잉뿐 아니라 공급 과잉일 때도 발생한다.

현재 전력수급 시스템상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을 조절할 수 없고 통상 수요지 근처에서 이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중앙급전발전기를 제어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는 이를 관측해 원수요를 차감하고 부하가 줄어든 상태(peak shaving)를 관측해서 전력 공급을 조절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과도하게 커지다 보니, 재생에너지에 의해 삭감된 부하가 원자력 등의 기저발전기 용량보다 작아지는 시점이 온다”며 “입법조사처는 이 시기를 2031년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2031년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은 72,777MW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사계절 중 전력 소비량이 적은 봄·가을에 필요한 3만346MW의 2배, 여름·겨울을 포함 한 해 평균으로 계산한 5만6천109MW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되면 과잉 공급된 계통에서 전력 중단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입법조사처는 복잡한 계통 체계의 특성상 어느 부분에 과잉 공급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정전 단위가 클 경우 최대 전국 단위에서의 정전이 일어나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식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수급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전성이 파괴됐다”며 “대정전 사태가 현실화하면 천문학적인 경제 피해는 물론, 병원·소방서 등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전력 수요·공급을 정확히 계산하고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과잉 발전 등으로 인한 대정전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전력 수급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전면 재설계·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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