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자제해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자제해야"
  • 조혁진
  • 승인 2023.05.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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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낸 데 대해 정부가 자제하라는 입장을 냈다.

8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감한 남북 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비타민C·소책자·대북전단 등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북한 방면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정부 입장이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달렸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의약품,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자제 요청을 이어왔다. 지난 2020년에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해당 탈북민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단체는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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