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단체장 자체승진과 공무원계급제 폐지
[기고] 부단체장 자체승진과 공무원계급제 폐지
  • 승인 2023.05.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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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게 입문한 MZ세대 공무원들이 최근 4년간 3만 명이나 떠났다고 한다. 신의직장 철 밥통으로 불리는 국가직공무원들이 10년 넘게 최하위 8~9급에 머물러 있고, 물가인상보다 낮은 봉급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바닥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직공무원들의 이탈에 신규공무원 경쟁률도 날이 갈수록 떨어져 100:1에서 10:1정도로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가백년대계의 동량들이 사기충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키워나가야 번창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멸사봉공의 정신자세로 거듭날 수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때에 민선8기 지방시대를 위하여 자치분권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자율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행안부장관이 점진적으로 자치조직권을 이양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경북지사로서도 시군의 부단체장 자체승진이 가능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4.6 대통령이 참석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재차 건의했으며, 17개 시도지사 모두가 7월 중순에 열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율적인 인사·예산·조직권이지만, 2020.12 지방의회 인사권 등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22.1 주민조례발의, 특례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개정, 2023.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도입 등으로 3차례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부단체장 등 자치단체조직, 의회조직과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반쪽자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은 시대착오적인 공무원계급제로 인사적체와 21C 높은 전문성을 따르지 못하는 공직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엽관제부터 정치행정 이원화와 직업공무원제를 거쳐서 이제는 직위분류제와 같은 전문직공무원제로 변화해야 복잡한 행정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계급과 순환근무 대신 전문직으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개개인의 계급제부작용 외에도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고도의 행정능률을 위하여 국가, 지방, 고시, 7급, 별정, 계약 등 복잡·다단계 공무원신분을 업무분야별로 직급을 통합해 전국의 어느 기관·지역·업무라도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균등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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