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혁신 특구’, 규제 타파의 일대 개혁이다

정부가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규제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특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나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각종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 타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대 혁신이다. 기업이 좋아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조성할 것이라 한다. 정부는 올해에 혁신 특구 2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10월쯤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한다.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가 선정 대상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면 우선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또한 특구 안에서는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이 구축된다. 그뿐 아니라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 사업화, R&D, 정책금융 등이 지원된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기업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시·도에 34개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해왔다. 그러나 이 특구 안에서도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각종 규제가 적용됐다. 국내 시장에서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었다. 입주 기업의 신제품이 상용화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으로 국내 자본이 썰물같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외국자본은 한국을 외면했다. 첨단 기술과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국내의 모든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풀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