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취임 1년 개혁 시동, 남은 4년 불퇴전의 각오로
[사설] 尹 취임 1년 개혁 시동, 남은 4년 불퇴전의 각오로
  • 승인 2023.05.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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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한국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자 첫 정치 신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간 탈원전 폭주에 급브레이크를 걸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들어간 것은 산업계의 산소호흡기가 됐다.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취임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용산 시대’를 열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파격을 선보였다. 용산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도 시행했다. 회계 강화로 노조와 시민단체에게 줄줄 새 나가던 혈세를 막았다. ‘건폭과의 전쟁’은 건설업계에 숨통을 열어 주었다.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아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미래세대를 위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으로 나라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있다.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갈수록 굳히고 있다. 학교폭력,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정의 구현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도 많이 가벼워졌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안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유와 민간 주도 경제의 가치를 앞세우며 국정기조 대전환에 나섰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자유와 경쟁에 기반한 민간주도 경제를 복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친북 굴종 일변도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복원했다. 12년간 단절됐던 한-일 셔틀외교를 단숨에 복원, 경제와 안보의 숨통을 틔운 성과도 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저주를 퍼붓는데도 이 정도 성과라면 칭찬할만하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변한 게 없다. 폭력적인 입법 횡포가 체질이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장악법, 불법파업조장법 등 악법 밀어붙이기에 광분하고 있다. 당 대표 방탄과 돈봉투 위기 탈출을 위해 나라가 두 쪽이 나든 말든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권이 무너져야 사법 리스크를 덮고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집단광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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