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과제와 관련된 경제 살리기 및 민생 입법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입법부가 만든 법의 바탕 위에서 운영된다. 그럼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국정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말이 좋아 국회의 벽이지 윤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패악이 저지른 결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작 562건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간 처리된 785건에 비하면 28%나 적다. 유념해 볼 것은 정부 발의 법안 144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36건뿐이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잘못을 윤석열 대통령 탓인양 사사건건 어깃장만 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고(國庫)를 거덜 낼 내용이거나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만 기를 쓰고 밀어붙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간호사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등을 기어코 강행 처리할 태세다. 양곡관리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이 벌어질 것을 노린 짓거리다. 민생과 국가 미래에 필요한 법안 처리는 서랍 속에 넣어 둔 채 국정을 마비시킬 궁리만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국회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1년간이라도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기막힌 모습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2024년 ‘총선 심판’이 1년 앞이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입법부가 만든 법의 바탕 위에서 운영된다. 그럼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국정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말이 좋아 국회의 벽이지 윤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패악이 저지른 결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작 562건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간 처리된 785건에 비하면 28%나 적다. 유념해 볼 것은 정부 발의 법안 144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36건뿐이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잘못을 윤석열 대통령 탓인양 사사건건 어깃장만 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고(國庫)를 거덜 낼 내용이거나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만 기를 쓰고 밀어붙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간호사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등을 기어코 강행 처리할 태세다. 양곡관리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이 벌어질 것을 노린 짓거리다. 민생과 국가 미래에 필요한 법안 처리는 서랍 속에 넣어 둔 채 국정을 마비시킬 궁리만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국회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1년간이라도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기막힌 모습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2024년 ‘총선 심판’이 1년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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