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미흡한 한전 자구안, 한전공대 정리해야

한국전력(한전)이 올 1분기에 6조여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지난해 네 차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늘었는데도 그렇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의 부채는 192조 8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7조 원 증가했다. 그 한전이 12일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다. 올 초 20조 1천억 원의 자구안을 내놨다가 국민 요구에 미흡하다는 여권의 질타를 받자 추가 대책을 제시한 것이지만 아직도 뜸을 들이는 냄새가 짙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32조 원에 이른다. 매일 지급하는 이자만 4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전은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올해 ‘자본 잠식’이라는 공기업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해졌다. 부실 경영의 결과인만큼 한전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당연하다. 간부 사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 50∼100%까지 반납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

한전은 적자임에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본급을 올려 억대 연봉자가 전체 임직원의 15%로 늘어났다.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다. 간부들의 임금 인상분·성과급 반납이 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서 한전은 모리배 짓을 한 것이다. 다음 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의 자구 노력 요구에 따른 조처라지만 그 정도로는 언감생심이다. 모든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이 전제돼야 한다. 조직 축소, 인원 감축도 당연히 추진하고 임금도 재조정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탓에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5년 내내 전기료를 꽁꽁 묶었다. 송·배전 등 전력망 투자가 끊겨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나라가 부채더미에 올라 앉았는데도 특별법을 만들어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를 세우는 망국적 실정(失政)을 저질러 오늘의 한전을 만들었다.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데도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한 달 이상 미뤘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 탈원전정책을 강행하지 않았어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가계가 비명을 지르겠는가. 한전공대는 당연히 정리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에게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를 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