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재정적자 발생 규모 평균 30조원

연말 최소 70조원대 이상 전망
하반기 개선 기대 점차 낮아져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 2천억원, 3월에 23조 1천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두 달간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는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자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쉽게 말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월 101조 9천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은 45조 5천억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원으로 두배를 훌쩍 넘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100조원대 적자를 다시 내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3월까지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만 해도 30조원에 육박한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 8천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 9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 5천억원 대비 28조 6천억원의 펑크가 난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작년보다 22.6%(6조1천억원)나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봤다.

당초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상저하중 정도 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상반기에 펑크난 세수를 하반기에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현실성을 잃어가게 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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