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기요금 Kwh당 7~8원 인상될 듯
16일부터 전기요금 Kwh당 7~8원 인상될 듯
  • 김홍철
  • 승인 2023.05.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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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당정협의회서 결정
한전 이사회 등 거쳐 절차 마쳐
인상 폭 최종 발표 때까지 유동적
올해 중 추가 인상 불가피 전망
정부·여당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7∼8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과 조율하는 당정협의회에 맞춰 한전과 산업부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인상 요금의 적용 시점은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날부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 당초 예상됐던 7~8원 선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10원 이상 인상은 어려워 보이고 Kwh당 7∼8원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인상에 이어 2분기 인상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 요금이 아직까지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국전력의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산자부를 중심으로 Kwh당 7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해 인상 폭 결정은 막바지 발표 때까지 유동적이다.

인상안을 미리 추정해 보면, Kw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5만 7천300원에서 5만 9천740원으로 2천440원을 더 내야 한다.

10원 인상 시 4인 가구 전기요금은 6만 790원으로, 지금보다 3천490원 오른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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