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5.3% 인상

전기 ㎾h당 8원·가스 MJ당 1.04원↑
4인 가구 기준 월 7천원 추가 부담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각각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행보다 5.3% 인상된 것이다.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가스요금은 7천 원가량이 늘어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또 한국전력은 이사회를,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등의 공식 절차를 거쳤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된다.

이번 인상안에는 전력량 요금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월 332㎾h 사용 기준)는 월 3천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천861MJ 사용 기준)에서 월 4천4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분은 모두 16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요금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전의 경우 작년 이후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한다. 때문에 지난 1분기 전기요금 kWh당 13.1원 인상에 이어 2분기 8원이 인상되더라도 올해 안에 17.4원을 더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요금이 아직까지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전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만큼,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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