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30주년 세미나…YS, 취임 3일째 자신·가족 재산공개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 등 정책 평가

김영삼민주센터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민정부 출범 30년 기념 연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덕룡 김영삼센터·민추협 이사장과 민추협 공동회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민정부 정무장관을 지낸 김덕룡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27일 취임 3일째 되던 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재산을 먼저 공개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재산공개는 ‘YS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언론들은 YS의 전격적인 재산공개로 비롯된 YS개혁을 ‘무혈혁명’이라고 했다”며 “YS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이처럼 높은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민정부 금융실명제 실무작업에 당시 재무부 세제심의관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실명제 실시는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역사를 바로잡고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이각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와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이 명예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잘못된 질서와 원칙을 ‘한국병’이라고 명명했다”며 “한국병 중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극복하고자 했던 가장 큰 병이 부정부패였다”고 회고했다.

또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을 소개하며 “김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패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작성하도록 준비시켰고, 집권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를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금융실명제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화와 지하경제 축소, 공직자 부패감소 등을 꼽으며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한 제도 선택으로 한국경제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줄이고 공정 과세 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삼민주센터는 올해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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