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출범

부동산중개업·지자체 등 구성
전세사기 관련 중개사 책임 강화
현장 불법 행위 등 문제점 진단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등 조율

국토교통부는 18일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는 국교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부동산중개업계,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전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TF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TF에서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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