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의 한 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구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모조품을 지속적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구의원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다수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중 상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우선 이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A 구의원은 지난달 6일 익명의 고발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한 건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건 △보조금 수급자격자 명의 도용 및 대여의 건 △상표법 위반의 건(모조품 유통·판매)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건 △임대료 지원 사업장의 목적 외 사용의 건 △제3자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건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구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모조품을 지속적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구의원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다수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중 상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우선 이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A 구의원은 지난달 6일 익명의 고발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한 건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건 △보조금 수급자격자 명의 도용 및 대여의 건 △상표법 위반의 건(모조품 유통·판매)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건 △임대료 지원 사업장의 목적 외 사용의 건 △제3자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건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