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자녀 특채, 수사와 대개혁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존폐의 기로에 몰렸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비리다. 자녀 채용이 드러난 간부들은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지역 선관위의 상임위원과 과장 등 수두룩하다. 특히 전·현직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 채용 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한다.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녀 특혜 채용이 선관위 조직 전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동반 사퇴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표 수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선관위의 자녀 특채는 ‘고용 세습’이요 선관위판 ‘음서제’다. 밤잠을 설쳐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절망케 하는 적폐다. 선관위 자체 조사로 어물쩍 뭉갤 일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감춰진 비리를 철저히 밝혀 바로 잡음이 마땅하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에서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소쿠리 투표’로 말썽을 빚었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판단도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늘 내세우지만 그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번 ‘특혜 채용’ 파문은 선관위가 조직을 혁신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경계경보다. 독립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하나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선관위를 대수술해야 한다. 60년 전 창설 당시 직원 348명이었던 선관위가 지금은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직원 수가 3000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 됐다. 그러나 ‘독립기구’를 내세운 폐쇄적 운영은 심각할 정도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사실을 통보받고 보안 점검을 권고했는데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정도로 치외법권적 행태를 부리고 있다.

선관위의 총체적 난맥상을 해소하려면 외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업무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선관위의 비대한 권한과 업무에 대한 대수술도 불가피하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만큼 그냥 둘 수는 없다. 불법과 불공정, 무능과 부실이 판치는 선관위를 철저히 개혁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