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 강화 계획 발표
비대면 조사시스템도 활성화
비대면 조사시스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계획을 1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는 국민연금 22건과 기초연금 54건으로 비교적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연금 수령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복지부는 우선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 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며, 비대면 조사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리와 조사체계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 중복되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는 국민연금 22건과 기초연금 54건으로 비교적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연금 수령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복지부는 우선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 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며, 비대면 조사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리와 조사체계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 중복되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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