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관할
군위군은 오는 7월 대구광역시 편입에도 법원 관할구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군위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포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에는 군위군의 재판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의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명칭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한 주민 혜택을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법원 관할구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의회, 변호사, 군위등기소, 법무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법원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등을 감안해 ‘현행유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낸 바 있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 행정구역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군위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포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에는 군위군의 재판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의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명칭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한 주민 혜택을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법원 관할구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의회, 변호사, 군위등기소, 법무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법원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등을 감안해 ‘현행유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낸 바 있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 행정구역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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