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 최우선 마련"
박광온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 최우선 마련"
  • 류길호
  • 승인 2023.06.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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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국회 패소’ 지적 받아들인다…기술혁신 선도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 등 총체적 국정 난맥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법인세·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30%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똑같다”며 “이는 봉급 생활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물가와 대출금리, 냉방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론이 국민의 탄식을 자아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 난맥’의 일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꼽으며 “양극화가 심화하는데 사회 보장의 산업화를 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이 우려되는데 국민 건강을 지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또한) 오랜 시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형성된 언론 자유와 합법적 노동운동의 가치를 가볍게 파괴하는 등 언론과 노동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이 거세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지난 1일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데 대해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타다 금지법’을 의결해 사실상 타다의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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