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한국 독자 핵 보유 지지”

통일연구원, 설문 결과 발표
87.2% “한미동맹 필요” 답변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의 독자 핵 보유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 대한 대면면접조사 결과 핵보유 찬성 여론은 60.2%로 조사됐다.

그러나 독자 핵개발 추진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위기(경제 제재, 한미동맹 파기, 안보위협 심화, 핵개발 비용, 환경파괴, 평화 이미지 상실)를 제시한 후 핵무장에 동의하는 답변은 36~37% 수준으로 하락했다.

핵개발에 나선다면 이러한 여섯 가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모두 60%를 웃돌았고, 특히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79.1%가 수긍했다.

핵개발 추진에 수반하는 위기에 관한 질문은 올해 조사에 새롭게 반영된 것이다. 핵무장 찬성 지지율 자체도 2021년 10월과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이 비율이 각각 71.3%와 69.0%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했다.

미국 핵의 남한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53.6%로 과반이긴 하나 2021년 10월(61.8%)과 작년 4월(60.4%)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낮게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택일해야 상황에서는 49.5%가 주한미군을 선택했다. 핵무기 보유 답변은 33.8%로 조사됐다.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95.1%로 통일의식조사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87.2%로 낮아졌다. 이 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전시 작적권 전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8%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찬반은 52.5% 대 47.7%로 오차범위 안에서 엇갈렸다.

미중 전략경쟁구도에 관해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응답이 61.4%로 추월할 수 없다는 응답(38.6%)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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