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DIZ 진입' 중러에 항의…재발 방지 촉구

정부는 7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이탈한 것과 관련, 두 나라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이날 오전 왕징궈(소장)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대령)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는 현충일인 전날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영공 침범은 없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토와 영해의 상공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순찰이나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킨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가까이는 지난해 5월과 11월 중러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적이 있다.

중국은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우리 측이 경고하자 ‘핫라인’을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별다른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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