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안보리 진출 쾌거, 북핵 주도권 확보 계기로

한국이 11년 만에 임기 2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180개 나라의 찬성표를 얻어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은 역대 3번째다. 이번 진출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상대로 펼쳐온 가치 외교의 쾌거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회원국에 대해 경제제재 부과나 무력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평화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 등 글로벌 사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文 정권이 실패한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또 한 번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3국이 27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삼각 안보체제를 갖춘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물론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밀착 공조로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관리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막강한 효과도 있다. 안보리 재입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외교무대 진출을 의미한다. 한국의 위상이 크게 진작된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의 특권인 거부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북핵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공동 대응 할 수 없어 안보리는 이름값을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이 강화된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활동 기반으로 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보리 이사국 임기 2년이 윤 대통령이 전략서 서문 그대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역대 정부가 무관심했던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현안과 기후·평화 등 글로벌 의제에도 적극 눈을 돌려 실사구시 외교를 펼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웅지를 펼쳐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