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별연대 장애예산 대폭 삭감 비난
장차별연대 장애예산 대폭 삭감 비난
  • 김주오
  • 승인 2010.12.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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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별연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해 장애인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차별연대는 22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민생예산 삭감’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장차별연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8일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80개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로 제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삭감한 예산항목 중에는 장애인연금예산 313억원, 장애인활동보조예산 75억원 등 장애인민생예산도 포함돼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제정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는커녕 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안 이외에도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부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이 폭력을 동원한 날치기로 처리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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