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부동산 PF 긴급점검
금감원, 금융권 부동산 PF 긴급점검
  • 강나리
  • 승인 2023.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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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횡령 사고에 공문 발송
별도 감사조직에 확인 지시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도
저축銀·캐피탈·상호금융까지
내부통제 강화 지침 마련 요구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걸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으나,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 중인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PF 대출 과정에서 잇단 횡령 사고가 터졌던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권에선 지난해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는 ‘영업-심사-자금 송금-사후 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담겼다.

자금 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 등의 정기·수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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