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축법 ‘원 포인트’ 처리 추진
여야, 가축법 ‘원 포인트’ 처리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0.1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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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가축법 처리위해 野 접촉할 것”
박지원 “법안처리 위한 원 포인트 가능”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0여 개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내년에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구제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축법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오늘 중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위해 야당과의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제역 확산이 예상 외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올해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가축법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내년에 열 수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동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정책위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목요일(30일)까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여러 방안을 모아 단일안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및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으나, 올해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급하다면 내년에 원 포인트 본회의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 40여개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본회의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원 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사후약방문' 격으로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자는 법안"이라며"방역비와 살 처분비를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이동통제구역 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담은 민주당의 안을 목요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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