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각종 규제 근본적 해결할 것”
“기업 현장 각종 규제 근본적 해결할 것”
  • 김홍철
  • 승인 2023.09.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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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간담회
현장 적합 안전관리 수립 등 건의
“개선 건의해도 반영 안돼” 불만
홍석준 위원장 “관련 부처와
빠른 시일 내 문제 해소 노력”
국민의힘규제
4일 오후 2시께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홍철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구에서 손톱 밑 ‘가시’라 불리는 기업 현장의 규제 개혁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4일 오후 2시부터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정효경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등 지역 기업인 16명,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김병욱(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한무경(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토부, 중기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7곳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지역 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기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 기간 연장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직접 생산 확인 증명 절차 개선 △산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교체 시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 등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기업인들은 간담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제도 개선 건의를 한다고 해도 각종 위원회의 높은 자리에 공무원이 많아 건의만 받아 가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홍석준 위원장은 “안타까운 말씀 잘 들었다. 지금 국회에서 양산되는 입법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당에서 규제개혁혁신단을 만든 것은 처음인 만큼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재하기도 했다.

이어 정효경 이노비지협회 대경지회장은 “지역 소재 이노비즈 기업으로 우수 인력 유인 및 기존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강화”를 요청하면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함께 이동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로 인력 이탈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권 카르텔로 인한 업계의 불평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정 회장은 “디자인 관련 업계의 사업 참여시 심사에 문제가 많다. 특정 대학교 출신이나 대기업과 연계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특정 업체에만 사업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각종 지자체 사업의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점수가 쏠리면서 학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된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그는 “채점 시 점수 차이를 잘게 나누는 방식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심사위원과 학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될 경우 배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업인들이 이 같은 규제 개선 목소리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힘 규제개혁 추진단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능한 한 개선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위원장은 “오늘 건의 사항을 잘 반영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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