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세상을 바꾸다] 강민구 부장판사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AI, 오래 유지될 것”
[생성형 AI 세상을 바꾸다] 강민구 부장판사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AI, 오래 유지될 것”
  • 박지수
  • 승인 2023.09.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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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듣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GPT아닌 ‘생성형AI’ 용어 통일
현대 유용한 문명 이기로 사용
국내 AI 규제 입법안 7건 제출
美 입법 동향 실핀 후 논의해야
MS·구글·메타 등 개발 전쟁 중
로앤굿 등 국내 법조 AI 개발 노력
법률 문서 작성·예측 조언 등 활용
유사 GPT 난립…가입해선 안돼
강민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는 전자법정·전자소송 체계를 구축한 자타가 공인하는 법원 내 최고의 IT 전문가다. 법조계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창의적 서울대법대인상(賞)’도 받았다. “동문께서는 지난 34년간 정확하고 원만한 재판 업무의 처리뿐 아니라, 뛰어난 IT 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한국 사법부 사법정보화의 중추적 핵심 역할을 수행한바,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발의 주역이고, 한국 전자소송·전자법정 도입에 산파역을 하였습니다. 동문께서는 뛰어난 저술가·기고자·강연자·봉사자로서, 탁월한 IT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 판사가 상을 받은 이유다.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속화하는 시기에 그를 (서면으로)인터뷰했다.

- 지난 35년간 법원의 재판에 집중해 온 경력에서 판사로서 생성형 AI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무엇인지

△ 1985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에서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PC도 없던 시대에 중대형 서버 컴퓨터와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서 컴퓨팅의 세계를 접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8년간 컴퓨팅과 IT 몰입을 취미 삼아 해왔던 것이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미국에서 챗 GPT가 최초로 발표되었을 때, 처조카가 가장 빨리 그 정보를 주어 그 이후부터 ‘구글 알리미’ 기능을 통해 AI에 대해 키워드를 등록해 놓고 실시간으로 미국 정보를 공부해 왔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빨리 알게 됐다.

- 평소 기고나 강연을 통해 생성형 AI 용어 혼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

△ 챗 GPT나 GPT는 미국 오픈 AI사가 현재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중인 사기업의 출원 상표에 불과하다. 1차 기각이 되고 현재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개별 회사의 서비스 이름을 마치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언론에서 GPT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복사하는 것을 제록스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제부터라도 언론과 공적 기관에서 GPT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모든 관련 서비스를 통칭하는 생성형 AI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에서는 이러한 AI를 핵폭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AI에 대해서 핵폭탄처럼 해로운 것으로 언론이나 일부 논객들이 주장한다. 그러나 비행기나 자동차에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해야 한다. 현대 문명 시대에서 소비자 각자는 비행기나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그것을 이용 안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유용하게 쓰는 문명의 이기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링컨 대통령의 캐티즈버그 연설에서 나온 것처럼, of the human(인간의), by the human(인간에 의한), for the human(인간을 위한) AI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 생성형 AI의 삼국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한다

△ 생성형 AI는 2022년 11월 30일 미국 오픈 AI가 최초로 챗 GPT로 포문을 열었고, 1억 사용자 확보에 단 두 달이 소요되었다.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검색엔진 빙(Bing) 엔진에 GPT 4.0을 추가했고, 구글은 바드(Bard)라는 신형 모델을 출시했다. 바드는 지난 5월 11일부터 한국어판이 공개되었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라마(Lama)를 공표해서 오픈 소스화된 모델을 끌고 나가고 있다.아마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X.AI, 애플, 그 외에 앤스로픽 같은 전문 기업 등 수많은 기업이 전쟁하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얼마 전 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해서 한국형 AI 서비스에 나서고 있고, 통신 3사와 카카오 등이 각자 독자적인 LLM(거대언어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법조 분야에서는 로앤굿, 인텔리콘, 엘박스 등에서 한국형 법조 AI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법조 분야 AI 전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 지금 미국의 리걸테크 회사는 130만이 넘는 변호사를 시장으로 해서 2천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다. 특히 거대 법조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웨스트로(West Law)와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의 전쟁이 치열하다. 웨스트로는 케이스 텍스트라는 회사에 6억 5천만 불을 투자했고, 해마다 1억 불씩 AI에 집중투자 해서 법조 AI를 구축한다. 이미 웨스트로 엣지 AI 버전을 발표했다. 시작 가격이 월 169달러다. 렉시스넥시스는 렉시스+AI를 출시했고, 지금 미국의 거대 메이저 로펌에 시험 연결 중이다. 이 양대 법조 AI 회사가 한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전부 학습하면 우리 한국 법조 AI 시장을 석권할 것이 예상된다.

- 법조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법률 문서 작성, 요약에 활용하고, 법률 연구에 활용하며, 법률 분석, 예측 조언, 법률 정보의 번역, 법률 교육, 글로벌 입법 자료 정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지

△ 생성형 AI 특히, 챗 GPT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이탈리아가 한 달간 정지했다가 지금 다시 철회해서 연결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직권조사했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규제에 대한 백화쟁명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U 국가들은 인터넷 패권을 상실한 지 오래된 탓에 되도록 AI에 대해서도 데이터 주권, 정보보안 등 이유를 들어 규제 중심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백악관에서는 7대 거대 AI 기업 대표를 불러 모아서 7가지 자율 규제 어젠다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중 하나가 소비자가 워크마크 등을 통해서 AI 생산 콘텐츠를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는 것도 있다.

-범용 생성형 AI 삼총사 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바란다

△ 현재 거대 IT 기업의 범용 AI는 빙, 챗 GPT, 바드 세 가지가 있다. 국내 제품에는 네이버 클로바 X가 있다. 빙과 챗 GPT는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이폰용 앱이 이미 출시되었다. 바드는 아직 앱 버전은 안 나오고 웹 버전만 발표되어서 유통되고 있다. 바드도 묻는 웹 화면의 URL을 홈 화면에 추가하는 기법으로 각자의 폰에 빙, 챗 GPT, 바드 아이콘 세 개를 삼총사처럼 설치할 수가 있다. 이미 저의 유튜브 영상 시리즈인 ‘디지로그 명심보감’에 실습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다.

- ‘디지로그 명심보감’ 영상 시리즈를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

△ 2017년 1월 11일 부산지법에서 한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136만 명이 시청했다. 그 이후 업데이트된 후속 영상 등을 지속해서 올렸다. 그런데 대부분 영상이 90분 전후의 긴 영상이라 나누어서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지난 5월 6일부터 두 달도 안 되어 그 요구에 부응한 영상을 혼자서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명칭을 사용했다. 아날로그 내공과 디지털 내공을 결합한 디지로그 경쟁력을 갖추는 실전적 비결을 짧은 영상으로 나누어 최신 정보를 담아 업데이트한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검색의 힘이다’라는 인터넷 디지털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창의적인 질문, 잘 질문하는 것이 힘이다인 생성형 AI 시대로 접어들었다. 부디 필자가 디지로그 명심보감 소품 영상으로 유튜브에 60여 개의 영상을 제작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가지고 잘 개인 학습을 하기를 이 글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

(☞디지로그 명심보감 바로가기) 

 

-난립 중인 챗 GPT 유사 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가서 GPT라고 검색을 해보면 공인된 빙이나 챗 GPT 외에 유사 GPT를 표방하는 앱이 사용자 1천만 명부터 수십만 명까지 무수히 나온다. 난립 중인 유사 앱들은 전부 다 챗 GPT의 기능을 빌려서 독자적인 앱인 것처럼 사용자들을 가입시켜서 월 사용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함부로 가입하지 말기를 권하고 있다.

- 생성형 AI의 규제에 대한 입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생성형 AI 규제 입법을 하면서 세계 최초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자랑이 아니다. 유럽형 규제 모델이 있고 미국형 모델이 있다. 유럽은 예전부터 거대 IT 서비스의 규제를 데이터 주권,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등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11일 AI EU 규제법 초안도 가결한 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AI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세계 1등의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되도록 자율 규제로 가고 있다. 즉 규제 중심의 신법 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I 규제 입법안을 현재 여당에서 2건, 야당에서 5건, 합계 7건의 규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미국의 AI 입법 동향을 잘 살피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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