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위축 반전시킨다

원희룡 “인허가·착공 정상화 집중
내년 공급 정상 속도 회복 목표
금융당국, 건설사 현금확보 압박
국토부는 좋은 사업장 매각 요구”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을 반전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띠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올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허가, 착공을 미루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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