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과 미흡 보조금사업 폐지...긴축재정

경북도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세입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자 및 보조사업 필요성과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 실효성을 따져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반복적, 관행적 지원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

또 보조금 사업 성과와 유지 필요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총액을 전년보다 10∼30% 줄여 부서별로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 민간 전문가 사전 심사를 추가하고 사업 적정성, 공익성 등을 따져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총액 관리, 관행적 지방보조금 지원 탈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수요 신속 대응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내년 국가예산과 경북도 재정 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3년 이상 지원에도 성과가 없는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공평하게 재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김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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