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심사 투명성 확보 총력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시행
체계적 관리·분쟁 최소화 도모
지역 건축 육성·녹색건축 혁신 등
국가 정책 발맞춘 건축행정 총력
대구시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정책, 공공건축 지원, 건축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소득, 경제성장률 등 수치로 표시되는 경제지표로 드러나지 않지만 업무자체는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서이다.
우선 대구에 각종 건물이 들어설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건축위원회다. 건축과는 대구시의 특화된 기업 지원 시스템인 원스톱 투자지원에 발맞춰 건축위원회 개최 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건축위원회는 경관·교통 등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여러 심의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건축통합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건축통합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대구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개정해 별도 전문위원회에 맞는 건축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심의절차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를 간소화 할 수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수 있다.
건축과의 여러 업무가 있지만 최근 가장 신경쓰는 분야는 공공건축사업이다. 공공건축은 관공서, 공공 청사, 공원 등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영어로는 public building이다. 대구시는 건축의 공공성 구현이 강조되는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건축 기획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구 건축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도시공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의 건축물 통합심의는 124건(매년 평균 50건 상당)에 이르고 공공건축심의는 8건이다.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공공건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대구의 공공건축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게 된다.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공공건축의 업무 이해도를 향상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업무절차 및 관련 규정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설계공모 전담부서를 일원화해 공모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건축물조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건축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소형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집합건물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집합건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북, 분쟁사례집 제작 및 배부,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건축과 김병환 과장은 “건축과는 원래 이렇게 지으라 저렇게 지으라 제한하는 부서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위해 건축심의도 빨리 신속진행하도록 모든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과 운영방침을 말했다.
건축과는 국가 건축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대구시의 특화되고 지속적인 건축 발전을 위해 지역 건축산업 육성, 협력기반 정책 추진, 녹색건축 성능 혁신, 스마트건축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안전한 건축환경 관리, 대구형 건축자산 관리, 건축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건축과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