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재정위기 대구시 “비상 재정체제로”
최악 재정위기 대구시 “비상 재정체제로”
  • 윤정
  • 승인 2023.09.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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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6천200억 부족 전망
市 “IMF 이후 최대 비상 상황”
연말까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세출예산 미집행액 30% 절감
위탁관리비 지급 유예 등 검토
대구광역시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시청 동인청사에서 ‘비상 재정운용 대책’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하고 고강도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돌입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액 400조5천억원 대비 59조1천억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가 11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를 2천304억원 덜 받게 되고 지방세도 3천8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 기업 영업실적 악화와 자산 시장 침체 등이 지방세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구조 대혁신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완성한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기로 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대구시는 유례없이 힘든 재정 상황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천60억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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