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과 결탁해 北에 외화 상납한 중대범죄”

한동훈, 李 체포동의 이유 설명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킬 때”

한동훈 법무장관은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 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전 이재명대표 정무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이유설명 도중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며 고성과 함께 항의를 시작했다.

한 장관이 발언을 이어나가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다툼이 계속됐고, 김진표 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김 의장은 상의 후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다”며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의석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가급적 빨리 끝내달라”며 “한 장관이 최대한 요약해서 하기로 했으니 의석에선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 부분만 추가로 설명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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