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재정위기 신축성 있게 대응해야

대구시의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한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감액과 예상 밖의 세수 부족이 그 원인이다.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규정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한다. 중앙 정부와 함께 대구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다.

그저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는 정부에게서 받기로 한 보통교부세가 2천304억원이나 줄어들게 됐다 한다. 정부가 초긴축재정을 실시하며 전국 지자체에 주기로 한 지방교부세를 11조6천억원이나 줄인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둔화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 3천89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 대구시 예산은 10조3천7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516억원 줄어들게 됐다.

대구시는 우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하지 않으면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도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미루어야 한다. 돈 나올 데가 없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혁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등 미래를 위한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미래산업 구조조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38.8%로 전국 꼴찌인 올해 상반기 지방세 예상 세입 진도율을 올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 분권과 지방재정 분권 등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에 정치권과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 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구시는 과감한 추진력으로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