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뉴타운 등기 언제 되나…”

문화로 평탄화 작업 차질에 말썽
준공 승인 늦어져 ‘재산권’ 차질
입주민·예정자, 서구청에 민원
구청 “공사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구 서구의 재개발 신도시인 ‘평리뉴타운’의 입주가 하나둘 시작된 가운데 일부 구역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미등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21일 서구청에 따르면 평리뉴타운의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문화로 평탄화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가 1년 넘게 진행되지 않아 입주민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 문화로 쪽 도로가 평탄화된다고 안내받고 계약했다. 그러나 시와 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탄화되지 않은 채로 입주가 시작됐다”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시미관뿐 아니라 차량 통행, 주민들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로는 평리뉴타운 7구역 중 총 4구역의 아파트 사이를 지나는 도로로, 길이 굽어지고 경사가 심해 아파트 설계 시 평탄화를 추진하려 했었다.

다만 일부 구간 평탄화 작업 중 지장물이 발견돼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사업은 속도를 잃고 있다. 평탄화 추진 여부를 두고 네 조합간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평탄화를 추진 중인 두 조합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만 나머지 두 조합은 평탄화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가 차일피일 밀리면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초 4구역의 아파트가 문화로 평탄화를 전제로 설계 승인을 받아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나지 않아 아파트 거래나 주택담보대출, 정부의 정책지원금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3월 A아파트에 입주한 권 모 씨는 “반년째 이곳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다. 일반 분양자들 입장에선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혹여나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기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매매를 하려는 소유주들도 미등기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자가 없으니 곤란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행정 조치를 요구하며 서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의 총회의결을 통해 추진방향과 의사를 결정해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문화로 경사도 조정공사는 사업시행자인 각 조합에서 공사여부 결정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안”이라며 “현재 공사비와 관련해 3심이 진행되고 있다. 판결은 빠르면 4개월내, 늦으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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