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쇼크’ 안동시, 보조금부터 손본다

올 지방교부세 1294억 감소 전망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 구축
예산 일괄 삭감·부실사업 정비
외부 검증 강화 ‘재정누수’ 방지
“재정충격 완화·건전성 확보 총력”

안동시가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을 구축해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올해 지방교부세가 당초 통보분보다 16%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내년 전망도 밝지 않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할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수입은 54조8천억원, 국세와 연동(19.24%)된 지방교부세 재원도 11조6천억원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도 올해 당초 통보액보다 1천294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매년 늘어난 지방보조금은 안동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들어 자체사업 보조금 예산은 545억9천만원으로 최근 5년간 120억원이 늘어났다. 시는 유례없는 교부세 쇼크에 보조금부터 조정할 방침이다.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은 보조금 예산 일괄삭감을 비롯해 행사성 사업 페이백·시민평가단 운영, 보조사업 평가결과 엄격 반영,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조기가동, 결산 외부검증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와 경북도의 긴축재정과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부세 확보 시 페널티로 작용하는 보조금 항목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10%씩 일괄 감액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한다.

또 행사성 사업에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페이백을 도입한다. 공모를 통해 100여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평가한 뒤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페이백은 행사성 사업 참가비 또는 관람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선 증빙, 후 보조금 교부’ 기반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조기 안착과 정산검증·회계감사 등 외부 회계사 등을 활용한 결산 외부검증을 강화해 보조금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해 재정누수를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보조사업 평가로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우수·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재정충격 완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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