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권 회복 추진단 운영 박차

교권보호 4법 통과 관련 후속조치
피해 교원 법률자문·심리 지원
녹음 전화기·방문자 출입 강화 등
교육활동 전념 환경 마련 계획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최근 교권 보호 4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로 공교육을 살리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하고 경북교육청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후속 조치로 교권 보호 실천 과제를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권 회복 추진단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 교원 보호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전문 직원과 변호사로 ‘교육감 의견제출팀’을 꾸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자문협의체도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희망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월까지 모든 학교에 녹음기능전화기를 설치하고 개방형 민원면담실과 학교 방문자 출입강화와 온라인민원시스템 등을 구축한 뒤 내년부터 모든 교원에게 안심전화번호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에서 이관된 특이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 보호 4법의 국회 통과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각계 각층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교권회복 추진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김상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