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MB·朴 구속때와 같은 잣대 들이대야”

與 “기각은 특권 인정하는 것”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도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5, 6년 전 두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참 모질게도 했던 말들”이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 발언들을 소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 등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해당 발언들을 직접 소개한 뒤 “이 대표는 자신이 했던 숱한 말들을 돌이켜보면 오늘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알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 뜻을 존중해서 사법방해를 중단하고 사법부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고 민생국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 대표가 가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상식의 잣대를 본인에게도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홍위병” “사법부 겁박”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대오로만 일관한다”고 비판했고,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홍위병의 부활인가”라며 가세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의 집단 탄원서 제출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법원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공정한 영장 심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고 논평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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