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병원, 서울‘빅5’ 수준으로 키운다

정부 ‘필수의료 혁신대책’발표
교수 정원 늘리고 인건비 제한 완화
진료시설·장비 국고 지원 비율 상향
필수의료 수가 인상·근무여건 개선
소관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전환
의대 정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방침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 상급병원 수준으로 키워 필수의료를 강화키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건비·연구비를 지원해 대형 민간 병원 수준으로 키우는 게 골자다. 17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고 향후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핵심은 전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높여 지방에서도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관련법령상 총 인건비와 정원, 예산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인력 유출과 시설·장비 노후화 등으로 민간병원과 경쟁이 심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에 대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부터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 가운데 현장에서 빠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 별도로 보상해주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국립대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병상·인력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높인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현재 25% 수준인 진료시설·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교육·연구시설 지원 비율(75%)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지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총괄하도록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배경에는 지방 의료체계 붕괴 가속화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있다.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젊은 의사들이 성형·피부과 등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점점 커져가는 실정이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지방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병원 앞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환자촌’ 현상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붙잡아두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방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씩 뽑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2006년 이후 3천58명에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급격한 확대가 아닌 속도조절로 완급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선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해선 올해 말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이지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