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설전, 洪 “허가 받아야” vs 용혜인 “월권·위법”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설전, 洪 “허가 받아야” vs 용혜인 “월권·위법”
  • 윤정
  • 승인 2023.10.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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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해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충돌한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도로 점용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그런데 집행 신고가 완료됐던 지난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홍 시장이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집회 신고만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내가 법을 더 잘 알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한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에 따라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장소는 집회 제한구역”이라고 주장하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들며 “(홍 시장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라며 “법원에서 도로를 점령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재반박했다.

용 의원과는 달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구시 측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해당 장소가 버스전용구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대구시의 주장이 옳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 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거듭 대구시 편을 들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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