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지지부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지지부진
  • 박용규
  • 승인 2023.10.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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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전국 확대 방안 추진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 권고
대구선 달서구만 조례 제정
공영주차장 내 설치 구역도 없어
市 “하위 조례에서 시행 한계”
유공자-주차구역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국가보훈부 제공
보훈 당국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2월 전국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이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마련해 제정을 권고했다.

권고 후 8개월여가 지났지만 현재 대구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달서구 한 곳뿐이다. 설치 근거가 없으니 대구 내 공영주차장 중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된 곳도 없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과 주차구역 설치 등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공공기관 90여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있지 않아 하위 조례에서만 시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내용을 반영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훈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있는 총 430대(직원 400, 민원인 30) 규모의 공영주차장 중 민원인주차장 2면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보훈청 관계자는 “관련해서 지자체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보니 지자체와 조율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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