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의대 증원 수요 조사 착수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
여력 있는 대학 2025년에 고려
역량 부족한 경우 2026년 이후
내달 의학교육점검반 구성·운영
의대 제출 자료 기반 현장 점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보건 당국이 26일부터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정해진 3천58명으로 18년째 동결돼 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이날부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각 의대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의료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의 지역 및 필수의료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각 의대에서 제출받은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서면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한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다. 수요는 있으나 교육 역량이 부족한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원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요 조사가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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