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복지논쟁
확산되는 복지논쟁
  • 김상섭
  • 승인 2011.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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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에는 무상보육 들고 나와
한나라당, 복지 포퓰리즘 비판강도 높여
여야간 복지논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무상 보육’ 카드를 꺼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은 무상 복지정책의 완결판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라며 포퓰리즘으로 몰아갔고, 자유선진당은 “정신빠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0~5세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시설비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시대정신인 보편적 복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복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확대하고 이것이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이자 윤활유"라며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성장이고 일자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최근의 전세난을 겨냥해 `전월세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복지정책 드라이브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장사이고,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며 "고소득층까지 국민 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의 엄청한 세금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로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의 위장복지 예산이 언론 추산으로 5년간 115조원인데 이는 젊은 세대의 빚더미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면서 "선진복지 국가는 혈세 퍼주기로 이뤄질 수 있는 꿈이 아니며 한나라당은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줄 맞춤형 복지와 진정한 서민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8조1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30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 얘기다. 보험료도 100%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반격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시리즈에 "민주당이 입만 열면 무상인데, 한나라당도 덩달아 무상보육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을 내놓고, 민주당은 한 발짝 더 뛰어나가 무상의료가 나왔다"며"나라 생각 안하는 정신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다가 (국가재정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독이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진정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지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복지확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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