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 정신적 보상 일괄배상 대책 마련해야”
“정부, 지진 정신적 보상 일괄배상 대책 마련해야”
  • 이상호
  • 승인 2023.1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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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긴급 기자회견 가져
지진 손배소 법원 판결 환영
“지자체 가능 범위 내 지원 모색”
포스코 분원 수도권 조성 비판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
이강덕백인규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지진 손해배상,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조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포항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들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의 수도권 조성 결정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과 백 의장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판결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가 보상책임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고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포항시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가 보상책임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한다”며 “판결에 따른 시민들의 소송 대란으로 소모적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신적 보상에 대한 일괄배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시는 시민들이 지진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방안을 찾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을 두고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수도권 분원 조성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며 “포항 본원은 이름만 본원일 뿐 수도권 분원이 사실상 본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의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허울뿐인 포항 본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포스코와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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