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 예산 모조리 잘라…尹 정부 에너지 정책 ‘제동’

산자위 회의 국힘 불참 속
1천820억 삭감 단독 의결
탈원전 성격 사업은 증액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원전 분야 예산 1천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모두 잘린 것이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 250억원 역시 삭감됐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과,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원도 삭감됐다.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천820억원에 달했다.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천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천620억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회복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모두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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