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부에 지진 피해 전체 주민 피해배상 요청
포항시, 정부에 지진 피해 전체 주민 피해배상 요청
  • 이상호
  • 승인 2023.1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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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등
정부·국회에 특별법 개정 건의
포항시는 23일 포항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배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지난 16일 법원이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함에 따라 당시 포항 거주자였던 51만여명의 소송 참여가 가능해져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많은 지역 변호사가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피해 주민 불편,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또 소멸시효가 내년 3월 20일로 임박해 노인,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가 제대로 신청하지 못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소멸시효와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상 피해 지원금(손해배상금) 신청 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계속 건의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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