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급”

기자회견 열고 대책 촉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구시에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서야 한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 주거 지원 확대 △관계 기관과 협력 통한 대책 마련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피해자가 실질적 지원을 보장받기 위한 관련법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명도소송 최소 1년 유예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 후 회수 △파산 회생 신청 시 금융 불이익 최소화 △최우선 변제금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신탁제도 자체에도 엄청난 허점이 있다”며 “신탁 계약이 등기부등본에 드러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북구 침산동 신탁 사기 피해 건물을 방문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뒤이어 박정규 칠곡신협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명도소송 중지 등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사장 간담회에서 “신탁 사기 등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명도소송 일시 중지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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