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단체 ‘의대 정원 확대’ 갈등 심화
정부-의사단체 ‘의대 정원 확대’ 갈등 심화
  • 박용규
  • 승인 2023.11.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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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인력 배분 분석 없이
정원만 늘려 의료위기 해결하려 해
일방적 강행 시 단체행동도 불사”
보건부 “국민 생명 관련 국가 정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보건 당국과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총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협은 파업 찬반투표 시행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와의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의협 외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가 상당수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데,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의사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의대 40곳 대상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의대들은 오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를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으로 보건 당국에 제출했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그냥 희망 정원을 써보라고 하니 현원의 4배를 쓴 곳들도 있을 것 같다”며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각 의대별로 교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봐야 하는데 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에 대한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의협은 이번 주 중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회 규정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사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의원회가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

보건부는 의협의 총파업 언급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보건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돼 있는 국가 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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